[사설] 복지마약은 한국에서도 청년 폭도 만들어낼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무엇이든 공짜로 해줄 것이라는 정치적 레토릭은 사실 기만이며 사기에 불과하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저축하는 것 외에는 서민을 살릴 그 어떤 장기적 대책도 없다. 복지를 줄이고 생산활동을 늘려 일자리를 공급하겠다는 면에서 캐머런 정권은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권은 소위 시대정신이라는 따위의 그럴듯한 말을 들먹이며 경쟁적으로 퍼주기 복지를 떠들고 있다. 정치인은 입만 열면 친서민이요 친중소기업이며 무상급식에 무상의료 등을 내놓고 대중으로부터 투표권을 사들이는 사실상의 매표행위를 벌이고 있다. 복지 예산을 지금처럼 늘려가면 2050년 한국의 복지 지출은 GDP의 24.7%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조세연구원의 연구도 있다. 지난해 33.8%인 국가 부채비율이 2050년에는 116%로 커질 것이다. 조세부담율은 가처분 소득의 거의 50%에 육박하게 된다. 이 돈들은 결국 장래의 청년들이 내야한다. 어떤 금융 피라미드 사기보다 무서운 복지 피라미드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조차 이런 모순에 빠져 있다. 초기 가입자들에게는 많은 연금을 주지만 후기 가입자들은 받을 돈이 없도록 설계된 연금은 지금도 본격적으로 개혁되지 않고 있다. 이 돈들을 모두 청년들이 내야한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내야할 복지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실업 상태의 젊은이들은 폭동으로 내몰릴 것이다. 그게 지금의 영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복지를 경쟁하는 것은 권력을 경매에 부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일부의 복지론자들이 영국식 폭동을 막으려면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식의 오도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은 진정 한심한 일이다. 금단 현상이 있으니 계속 마약을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와 다를 것이 없는 논리다. 지적 무능의 사회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