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지난 9일 마련한 저축은행 피해구제안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가 특별법 제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법안을 다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소위의 피해구제안은 특별법 형식으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로 넘어오더라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11일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