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의 활동 과정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45일간의 활동을 마친다．

특위는 부실 저축은행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을 파헤치고 정부의 감독부실 책임을 규명하는 한편 제도개선 및 투자자 피해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뚜렷한 성과없이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무엇보다 여ㆍ야간 증인채택 이견으로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가 무산됐고 피해자 보상 대책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해 `용두사미’로 전락하게 됐다．

특위산하 피해대책소위가 진통 끝에 내놓은 `6천만원 한도 전액보상ㆍ나머지 구간 차등보상‘ 방안도 포퓰리즘 논란 속에 사실상 중도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결과보고서에 피해보상의 기본적인 원칙을 밝히되 차등비율 등 구체적인내용은 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특위 의원들이 공동발의 형식으로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하자는 논의도 흐지부지된 상태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비리 의혹 규명은 특검 논의로 넘어가고 피해보상 대책도 소위 방안에서 많이 후퇴했다“며 ”특위 차원의 법안 발의도 쉽지 않아 피해대책은 정무위에서 다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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