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주요국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비상대책을 엄청난 규모의 재정 투입과 통화 공급에 의존한 결과 정부부문에서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확산 등의 후유증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 결과 시장에서는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변동성 확대를 의미하는 '팻 테일(fat tail) 리스크'가 발생했다. 이것이 요즘 글로벌 증시 쇼크의 핵심이다.

미국이 더블딥(경기회복 후 재침체) 위기에 빠졌지만,경기부양을 위한 더 이상의 유동성 공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과잉유동성 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회복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퇴장됐던 통화를 시중으로 끌어내 증시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구조전환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주도해온 경기를 민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로 넘겨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국 경기가 민간 자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설비투자가 늘어나야 한다. 그 중에서도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 총수요항목별 소득기여도에서 선진국은 70%，개도국은 60% 정도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각국의 부가가치가 정보기술(IT)에 기반을 둔 증강현실 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정도로 고용이 늘어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산업은 수확체증 법칙이 적용돼 '고용창출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하고,정부의 인위적인 고용창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증권시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기극복 초기에 선두에 섰던 '스마트 머니'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이 필요하다. 일반 투자자까지 가세한다면 설비투자와 주식을 통해 경제 전반에 자금이 골고루 공급돼 경기회복세가 안정 궤도에 오르고,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과 실물부문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 최근 위기극복 대책과 관련,'발상의 전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런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빅 스텝'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정책 위주로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계기로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적극 이끌어내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해졌고,오바마 정부도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정부는 기업이 예금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치비용을 부과,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금융회사들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대신 기업이 설비투자에 나설 경우 투자세액 공제 등을 통해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한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다음주부터 내놓을 경기부양책은 이런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금융과 실물 간 연계가 강화되면 위기 3년차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애프터 쇼크' 또는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돼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월가의 시장참여자들도 향후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3대 패러다임 시프트'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과 실물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