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의 한국정치 미국정치] 색깔 잃은 정치권의 무상복지 경쟁

미국에서 공화당은 보수，민주당은 진보를 대변한다. 두 당은 지난 235년 동안 뚜렷한 이념적 노선을 근간으로 양당 정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극명하게 다른 이념에도 불구하고 일치단결하는 사안이 있다. 다름 아닌 국가 안보다. 이라크 전쟁을 시작할 때도 거의 만장일치였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큰 차이는 국내 경제 정책에 있다. 건전한 민주 정치를 유지하려면 우선 빈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물론 방법론은 차이가 크다. 빈부 차이를 정부가 그냥 방치하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힘없는 가난한 층은 더 가난해진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들은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 빈부 격차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때문에 정부 지출을 늘려서라도 빈곤층을 돕는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믿는다. 사회복지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어쩌면 부자들의 세금을 추가로 올려서라도 빈곤을 퇴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민주당은 자연히 저소득층과 소수민족들을 대표하고 노조를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된 것이다. 이들은 특히 강력한 큰 정부를 원한다. 정부의 개입 없이는 가난을 퇴치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실 공화당은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이 만든 정당이다. 그러니 창당 초만 해도 압도적인 다수의 흑인들이 공화당을 지지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흑인들은 점점 공화당 정책에 반감을 갖게 됐고 지금은 거의 80% 이상이 민주당 편이다.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은 부자를 끌어내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결국 둘 다 가난해진다고 말했다. 정부의 무상지원이나 보조가 지나치면 차차 일할 의욕을 상실하며 잘못하면 게으른 사회로 추락한다는 것이다. 지나친 사회복지 정책은 생산력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빚만 늘려 결국 나라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를 내걸고 사회복지비용 및 소득세를 삭감했다. 삭감된 소득세는 소비자의 지출을 늘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세수 증가로 국가 재정이 든든해진다는 이론이다.

한국 정치판은 이념 대립이라기보다는 누가 더 진보인지를 놓고 경쟁하는 것 같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당의 원칙도 버리고 표를 좇아 우왕좌왕하는 것 같다. 안 될 말이다. 보수파인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복지 예산을 조목조목 따져 삭감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한술 더 떠 무상보육안까지 내놓는 건 보기 민망하다. 양당이 서로 더 많은 무상 정책으로 민심을 얻으려 경쟁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엄청난 복지 예산을 충당하다 나라 곳간이 거덜나는 건 생각도 안하는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