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 20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을 모아놓고 일부 외국계 증권사가 자의적 기준으로 한국의 대외상환능력이 취약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최근 모건스탠리와 노무라금융투자가 아시아 8개국 중 한국이 위기발생 시 가장 취약하다는 보고서를 낸 것을 지목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금감원장이 외국계 금융사들에 한국 리포트를 잘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적절한 처신은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상대는 증권 중개로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이고 이 쪽은 권력기관인 감독당국이다.

증권사가 독자적으로 한국의 경제상황을 평가해 리포트를 내는 것을 당국이 내용까지 간섭한다면 이는 체신없는 행동이요,국제적으로도 용인받기 어려운 구시대적 행태다. CEO들에게 소속 애널리스트를 단속하라고 요구한 것도 지극히 한국적 사고방식이다.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는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것이요,고객이 그 리포트를 이용해 돈을 벌지 못하면 그 자체로 해당 브로커의 밥줄이 떨어진다. 그래서 당국과는 철학과 직업윤리의 기준부터가 다르다.

금감원장이 증권사 리포트 내용이나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곤란한 일이다. 더구나 감독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 대량으로 공매도를 치면서 매도 리포트를 내는 식의 불공정거래를 한다면 이를 밝혀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금감원은 옵션,프로그램 매매 등에서 숱한 의혹을 낳았던 외국계 증권사들의 변칙영업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한 것도 없다. 최근 주가폭락 과정에서 그런 의심이 드는 행위가 혹여 있었다면 낱낱이 조사해 밝히고 법에 따라 처분하면 된다. 권한은 뒀다 어디에 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