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실 대학들이 검증 안된 외국인들을 마구잡이로 입학시켜 돈을 버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대학들을 상대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인증위원회(위원장 최영출 충북대 교수)를 발족했다. 교원과 전문가 13명으로 이뤄진 인증위는 다음달 국내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대상으로 인증 신청을 받아 2단계로 평가 · 인증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객관화 · 정량화된 지표를 통해 대학이 유학생 유치 · 관리에 필요한 기본 교육여건을 갖췄는지를 서면 평가한다. 현장평가가 실시되는 2단계에서는 주관적 · 정성적 지표를 추가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1~3년으로 하되 매년 1~2차례 모니터링을 실시,기준 미달 대학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교과부는 인증제를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할 계획이다.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부실 대학은 인증제와 별도로 법무부 등과 합동 실태조사를 벌여 부실 · 불법 대학에는 사증발급을 제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반면 인증을 받은 대학에는 GKS(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사업 참가자격 부여,취업박람회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국인 학생 유치가 부실 대학의 연명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일부 대학들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학업 능력이 부족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외국인들을 유치한 뒤 학사관리와 생활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중도탈락과 불법체류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4년 1만6832명 △2006년 3만2557명 △2008년 6만3952명 △2010년 8만748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 비중이 68% 이상을 차지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