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8 · 15 경축사에서 시장경제의 진화 모델로 '공생 발전'이란 새 아젠다를 던졌다. 환경 보전과 경제 번영,성장과 삶의 질 향상,경제발전과 사회통합,국가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 체제라고 대통령은 정의했다. 높아진 국격과 강해진 경제를 원동력으로 삼아 세계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먼저 제시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공정사회에 이어 매년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는 식의 8 · 15 경축사라야 하는지부터 회의를 갖게 된다. 경축사가 기초하고 있는 사상적 철학적 빈곤에 이르면 더욱 그렇다. 소위 시장경제 진화론은 그중 하나다. 시장이 진화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진화는 복잡한 적응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지 누군가의 의도와 설계를 통해 달성되지는 않는다. 공산주의 계획경제가 실패한 것은 중앙의 전지전능한 기획자가 개개인의 효용을 모두 안다는 불가능한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란 것을 잘 모르는 발언이다. 진화론이 섣불리 속류화되면 대부분 설계주의와 결합한다는 것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진화론이란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는 데서 나오는 오류가 대통령 연설에까지 녹아들면 곤란하다.

공생이란 단어의 의미도 불분명하다. 공정이 법치질서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면 공생은 자연의 질서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악어와 악어새,개미와 진딧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가. 공생은 각자 이기적인 행동이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이기적 행동이 보상 체계를 통해 이타적인 협력체제로 진화한 결과라는 점에서 진정한 공생체계다. 그렇기에 어떤 경제체제보다 삶의 질을 높인다. 시장경제의 철학이 바로 공생과 협력인데 그것을 넘어 무엇을 새로 추구한다는 것인지.

복지는 돈으로 막을 수 있지만 공생발전이 잘못 내걸리면 자칫 시장이나 국가제도를 바꾸자는 식으로 나아간다. 한국이 이런 부분에서 세계를 선도하자는 주장은 더구나 너무 큰 소위 거대담론이다. 우리 사회는 아쉽게도 세계를 선도할 만한 지적 · 사회적 역량을 갖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만일 탈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공생이라고 한다면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2009년 친서민 중도실용,2010년 공정사회를 연이어 내놨다. 지난해 공정사회 담론 이후 일어난 일들만 해도 그렇다.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해 잇단 장관 후보들의 위장 전입 등 숱한 불공정 사례들은 국민들을 오히려 허탈하게 만들었다. 대통령이 친서민과 복지 포퓰리즘을 구분하고,사회적 보호와 보편적 복지를 구분하며,재정건전성 달성을 약속한 나머지 부분들은 시비 삼을 이유가 없다.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광복이라는 민족사적 사건에 대한 경축사라면 북한 관계와 통일 문제,동북아의 평화질서에 대한 제안들을 아젠다로 담는 것이 순서다. 그런 점에서 독도에 대한 묵시적 언급조차 없었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 문제에도,중국의 군사 대국화 문제에도 대통령의 적절한 언명이 없었다. 이런 민감한 문제들은 피해가면서 온갖 국정과제들을 주마간산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말았기에 비판자들은 정부의 이념과 철학의 빈곤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에게 절실한 것은 듣기 좋은 얘기의 나열이 아니라 팍팍한 삶에 비치는 한줄기 희망과 감동이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낸다고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사족이지만 한국이 시장경제의 세계사적 행로를 선도하겠다는 말을 국제사회가 듣는다면 시쳇말로 오버한다고 생각하지나 않겠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