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일을 하고도 차별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 중 하나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 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전면 실태 조사를 거쳐 취약직종별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 확대，임금과 근로복지에 대한 차별 시정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다.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지난 3월 현재 155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236만원)의 65%에 불과하다. 빈번한 야근에도 시간외 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36%에 그친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가입률은 64.4%，건강보험 74.1%，고용보험은 70.7%다. 비정규직의 30%가량이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언급한 것도 고용시장의 불합리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50%에 가깝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는 1706만명이고 이 중 비정규직이 33.8%(577만명)다. 그러나 정규직에 포함된 근로자 중 290여만명은 비정규직보다도 대우가 떨어지는 임시일용직들로 사실상 비정규직이다. 이들까지 합할 경우 실제 비정규직은 800만명을 넘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