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소득층 부모의 경제 수준이 노출되는 것을 민주당이 그토록 염려한다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낙인감(烙印感) 방지법' 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 당사에서 가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하자는 논리 중 하나가 소득별로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낙인감인데,이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잠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낙인감 방지법(초 ·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부가 작년 11월 제출한 법안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과 교과부의 교육정보 시스템을 자동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급식비 지급 여부를 학교가 파악할 수 없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