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올 8 · 15 경축사에서 던진 화두는 '공생발전'이다. 영어로는 생태계적 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다. 자연의 생태계처럼 경제사회에서도 다양한 계층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공존해야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한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이 그동안 제시한 '친서민 중도실용''동반성장''공정사회' 등이 진화하고，외연을 확대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생발전이란 다소 낯선 단어가 8 · 15 경축사의 키워드로 제시된 데 대해 궁금증을 갖는 사람이 많다.

◆공생발전 화두가 나온 배경

김 수석은 '공생발전'이란 화두가 나온 것은 '시장경제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고민이 출발점이었다고 했다.

김 수석은 "무한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그것과 대칭되는 재정 투입을 통한 복지국가 모델은 각각 양극화와 재정위기라는 한계를 노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승자 독식의 시장만능주의 경제가，최근의 글로벌 재정위기는 과도한 재정 투입의 복지 모델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탐욕을 바탕으로 특정 계층의 희생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도，자칫 한순간에 공동체의 퇴보와 후대의 부담을 야기하는 복지지상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도 미래에 대한민국과 세계가 지향할 목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도，유럽형 복지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모델로 공생발전이란 개념을 도입했다는 얘기다.

이 개념은 특정한 한 종(種)이 멸종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번성할 경우 전체 종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자연 생태계처럼 우리 사회의 각 주체 중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반영한다.

김 수석은 "공생발전이라는 개념은 지금껏 어디에도 소개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처음에 'Ecosystemic Development'란 개념을 설정하고，이 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공생'이란 말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연설문은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와 김영수 연설기록비서관이 주도했고，여기에 김 수석과 김상협 녹색성장환경비서관 등 제한된 인원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늘리고, 격차 줄이는 발전

이 대통령이 선택한 공생발전은 △경제와 사회 발전이 양적인 향상만큼 질적인 제고를 담보하는 것이어야 하고 △발전의 결과물은 계층 · 지역 간 격차의 확대가 아닌 축소로 나타나야 하며 △경제성장은 승자독식 구조가 아닌 함께 과실을 나누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따뜻한 시장경제 등 기존의 시장경제 개조론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동반성장,상생에 생태경제학(ecological economics) 개념을 도입한 공생발전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졸자 '선취업, 후진학' 기회 확대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 △골목상권 보호 정책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기존의 동반성장과 친서민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통 광복절 경축사에는 정치와 외교 · 안보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비전을 담지만 이번엔 주로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춘 것은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원고를 거의 다시 써야 했다고 참모진은 전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