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공생발전'의 개념을 놓고 전문가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밝힌 '자본주의의 새로운 버전'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구체성이 결여되고 모호한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선진 복지국가라는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준에 맞는，지속가능한 복지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던진 화두의 방향성은 맞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어느 한쪽이 희생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어렵다"며 "대기업도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을 갖고 성장의 배분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는 "동반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의 도태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도나 법이 아닌 도덕적인 강요를 통해 동반성장을 달성하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시장 원리나 기업의 본질을 왜곡시켜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문제제기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회적 빈곤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도 시장 기회가 줄어들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며 "국가지도자로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 역시 시장에 있다"며 "이를 임기 내 해결하겠다는 의욕이 앞서 정치적 방법으로 풀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각론에서 정부와 기업 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 경제연구소는 훨씬 비판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의 명령으로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이며 그 결과로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과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민간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며 "동반성장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기업의 시장 진출입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