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및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굵직한 대안을 내놓았다. 낙후지역엔 공공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과잉분야를 수술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기금 통해 공공의료 지원

미래위는 안정적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해 복권기금이나 기존 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을 통합，의료안전망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나 의료비 장기저리 융자사업 등에 사용된다.

싱가포르의 '메디펀드(MediFund)',대만의 '건강보험 구제기금(NHI Relief Fund Loans)'을 벤치마킹해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기금의 신설은 재정 압박이나 국민 부담 증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존 공적 · 민간 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서비스 불균형 문제 해법으로는 '거점의료기관 제도'가 제시됐다. 인구 · 생활권역 · 교통여건 · 의료자원 등을 바탕으로 진료권역을 광역진료권(광역지자체가 암 심장병 특수 의료서비스 구축)과 지역진료권(2~3개 기초지자체가 기본적인 진료 및 입원서비스)으로 나누고 의료 공급이 부족한 '취약지'를 골라낸 뒤 거점의료기관이 해당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주도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인턴 폐지,서비스 수준 따라 수가 차등화

미래위는 비효율적인 의료자원(인력 및 시설)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인턴제도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대 6년 과정 졸업 후 1년씩 임상실습 차원에서 보내는 인턴과정이 사실상 병원의 저가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대신 전공과목에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으로 4년간 수련하는 레지던트 기간을 진료과목별로 차별화해 전공의 수련 체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고령화로 인한 1차 의료기관 수급이 부족하고 일부 과목에서 불필요하게 전문의가 과잉 배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키로 했다.

의료기관이 수가를 높여받기 위해 병상 수를 경쟁적으로 늘려온 관행을 없애기 위해 병상 수에 근거한 종별가산율 등 현행 수가가산제를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계하는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예컨대 병실이 너무 비좁다든가 의료서비스가 부실하다고 평가되면 병상 수가 많아도 수가가 재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상 기준을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높여 지역의료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도 나왔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병원 부담이 과중하다는 중론에 따라 명문화는 유보키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