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내년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조5000억원을 예산에 반영키로 합의했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민생예산 당 · 정협의회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이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일자리，민생，맞춤형 복지예산 확대 등 당의 주문에 대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적극 협력하기로 큰 방향에서 공감했다"며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으로 당이 요구한 1조5000억원 예산에 대해 정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내년 복지예산 등을 확대키로 했다. 주요 대상은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를 비롯해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대책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금 확대 △영 · 유아 필수예방접종 확대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이다.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해외 인턴,취업패키지와 관련된 창업지원 예산을 늘린다. 한 · 미FTA 보완 대책으로는 2007년 확정한 21조원의 예산보다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 일환으로 내년 6월 일몰되는 면세유 적용 기간을 2~3년 연장하고 공급대상에 기계류도 추가하기로 했다.

대학등록금 예산 반영 외에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 든든장학금)의 이자 부과 기간에 현역 사병 근무기간을 제외하고,근로장학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 부의장은 "내년 예산이 정해지기 전이어서 각 민생예산에 대해 얼마가 배정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3차 민생 당정협의회가 열리는 내달 7일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