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어제 경제 5단체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적 지원에 힘입어 성장한 대기업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불공정 하도급,중소기업 업종 침해 등 오히려 상생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누가 더 재벌을 잘 때리는지 경연하는 듯했음은 물론이다. 타이틀은 공청회지만 의원들은 "그래요,안 그래요?"를 다그치고,기업인들은 "아,예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를 되풀이하는 연극적 분위기였다.

지경위가 제대로 된 공청회를 열 생각이었다면 단체장 기합주기가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차분하게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다. 사실 이는 TV가 비추고 있는 공청회들의 필연적 결과다.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렵고,이른바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은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쟁력에서 찾는 게 순리다. 비좁은 국내 시장에서 아무리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고,중소기업에 조합주의적 혜택을 늘려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오히려 사업 기회가 세계로 열려 있는 그런 세상이다. 현대 · 기아차의 협력업체들이 지난해 수출액 17조1000억원 중 51%인 8조7000억원을 현대 · 기아차가 아닌 다른 해외 완성차업체에 수출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년 선거 일정을 앞둔 정치인들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상생이 아니라 '모두가 잘사는 사회'라는 식의 형용모순적인 정치적 수사로 치닫는 양상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글로벌 아웃소싱 전략을 구사하는 애플 등 다국적 기업과 맞상대하고 있다.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했듯이 글로벌 기업 생태계는 더욱 치열하고 험악해지고 있다. 정부가 그 어떤 동반성장 묘수를 내놓아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공생 발전론은 공정사회만큼이나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어제 공청회의 지력(智力) 수준으로는 턱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