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이 부실 대학의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평가를 통해 하위 15%(50개) 대학에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 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확정,17일 발표했다.

구조조정 대상이 될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을 가려내기 위해 4년제 대학에는 8개,전문대에는 9개의 지표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가중치 20%) △재학생 충원율(30%) △전임교원 확보율(5%) △학사관리(5%) △장학금 지급률(10%) △교육비 환원율(10%) △등록금 대출 상환율(10%) △등록금 인상 수준(10%) 등 8개다. 가중치가 높은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대는 8개 지표에 산학협력수익률 지표(가중치 2.5%)가 추가된다. 전문대의 지표별 가중치는 재학생 충원율이 40%로 가장 크고,취업률 가중치도 20%로 높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장학금 지급률 지표가 4년제는 5%에서 10%로,전문대는 2.5%에서 7.5%로 올라갔다.

구조조정 대학을 선정할 때 수도권과 지방의 여건 차이를 고려, 수도권대와 지방대를 통합해 하위 10% 안팎을 선정한 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안팎을 걸러 내기로 했다. 지표만으로 평가하면 교육여건 등이 불리한 지방대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수도권 하위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피해갈 수 있어서다. 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퇴출되는 곳이 나올지 주목된다.

교과부는 평가를 거쳐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상위 85% 대학의 명단을 다음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하위 15% 대학을 발표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시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하위 15% 대학을 공개하는 것과 같다. 대출제한대학도 같은 시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순위 하위 15%에 포함되면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보건 · 의료분야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