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추가자본금 적립 의무를 갖게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대형 금융회사(G-SIFI)’ 선정 기준이 구체화됐다.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글로벌 금융회사는 총 28곳으로 예상된다.국내 금융회사들 중에 포함되는 곳은 없을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주요 국가 금융감독 당국의 모임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협의안을 만들었다.G-SIFI 선정기준은 △다양한 국가에 진출해 있을 것(글로벌 활동성) △전세계 은행 자산총액 대비 비중이 클 것(규모) △다른 금융회사들과 연계도가 높을 것(상호연계성) △사업구조·영업활동 복잡성이 클 것(복잡성) △대체가능성이 낮을 것 등이다.

FSB는 이 평가기준들을 활용해 28개 G-SIFI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해서 1.0~2.5%의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또 이 중 가장 위험도가 높은 추가자본 2.5% 적립 그룹이 덩치를 더 키우는 등 시스템 영향을 확대할 때는 추가자본 적립율을 1.0%포인트 높여 3.5%씩 더 쌓도록 했다.추가자본은 보통주 자본이어야 한다.

이상제 금융위 상임위원은 “기준은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전에 확정돼 회의 때 각국 정상에게 보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28개 은행의 구체적 리스트도 이 무렵엔 대략 윤곽이 나오게 된다.현재 글로벌 톱 5로 꼽히는 뱅크오브어메리카(BOA),JP모건체이스,HSBC홀딩스,씨티그룹,미츠비시UFJ금융그룹 등은 당연히 포함될 전망이다.

글로벌 SIFI로 지정되면 추가자본 적립 외에도 해당 금융회사 정리시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bail-in)해야 하고 회생·정리방안 등 비상계획을 항상 마련해 놓아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명목상 28곳의 리스트가 완전히 확정되는 것은 2015년,추가자본 적립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하면 된다.그러나 일단 올 연말 기준안이 확정되면 대상 은행들은 내년부터 비상계획을 준비하는 등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고 FSB는 강조하고 있다.

이 상임위원은 “국내 금융회사들은 일단 글로벌 SIFI에선 제외되고 ‘지역(domestic) SIFI’로 지정될 수 있지만,2016년 이후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논의되기 때문에 아직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