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키워 놓은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빼가는 대기업에 대해 정부가 입찰 등 각종 정부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중기 인력 보호 · 육성 방안을 내놨다. 중기 인력이 대기업으로 옮겨가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막아보겠다는 얘기다. 무엇이 부당한 인력 빼가기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채용 목적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규제가 말이 되는지 실로 의문스럽다. 효과도 없을 뿐더러 정작 전직을 시도하는 당사자의 꿈과 성취를 가로채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얼토당토않은 조치다.

인력을 빼간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력 이동이나 전직을 당사자의 선택이 아닌 기업 간 헤게모니 싸움으로 규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만일 기술유출에 대한 문제라면 이는 기존의 법률로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사람 자체에 대한 문제라면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운운할 필요조차 없다. 중소기업 근로자도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해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다. 대기업으로 옮길 수도 있고 대기업에서 더 배운 다음 창업에 나설 수도 있다. 이는 모든 근로자의 꿈이기도 하다. 미국이 자랑하고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실리콘밸리도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 탄생한 것이다. 기업별로 창의적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한다.

한번 중기에 취직하면 영원히 중기맨이어야 한다는 실로 괴이한 발상이다. 이런 정책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도 당연히 아니다. 과연 누가 중소기업에 취직하려고 하겠는가. 중소기업 기피만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소위 '부당한' 인력 스카우트를 문제 삼겠다지만 부당성 여부를 둘러싼 기업 간,그리고 기업과 근로자 간 시비 유형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산업별 특성이 다르고,기업 관계도 다양하다. 정부는 종합 기준을 만든다지만 결국 회사 측 의견을 반영하게 마련이다. 기술유출 문제라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맡겨도 충분하다. 이제는 직장도 정부 허가받고 옮겨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