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A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A회사의 새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속받은 토지를 A회사에 매각하고자 한다. 다음 중 갑이 A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반드시 밟아야 하는 절차는？

(1) 등기부에 등록
(2) 이사회의 승인
(3) 정관에 거래내역 기재
(4)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한 거래승인
(5)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통한 거래승인


해설

문제와 같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회사와 하는 거래를 자기거래라고 한다. 자기거래는 대표이사나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실을 입힐 위험이 있다. 문제의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토지가격을 높게 매겨 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상법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