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차기선거 최대이슈…與野 주도권 경쟁 가열

무상급식 주민투표 D-2 - 정치권 왜 사활거나

여야가 오는 24일 실시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복지문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복지 키워드는 원래 민주당 등 야당이 선거 때마다 활용해 온 단골 이슈였다. 한나라당은 복지 확대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재정문제와 국내외 경제위기 상황 등의 이유를 들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무상급식 문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로 정면 승부를 걸면서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별적 · 단계적 복지'와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복지'가 정면 충돌하면서 여기서 밀리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정치권에 팽배하다.

오 시장이 승리한다면 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여당이 추진 중인 단계적 · 선별적 복지론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 여권 입장에선 야당과 복지화두를 둘러싼 무한경쟁에서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복지포퓰리즘을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투표율 미달로 주민투표가 성립되지 않거나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서 패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야당의 무상복지에 힘이 실리면서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포퓰리즘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