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年 4000억 소요…서민자녀 혜택은 오히려 줄어"

무상급식 주민투표 D-2

무상급식 쟁점ㆍ내용은
서울시 "고소득층 공짜점심은 과잉복지"…시교육청 "소득 상관없이 누려야 할 권리"

오는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투표 결과는 향후 정부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단계적 무상급식' 혹은 '전면 무상급식' 가운데 선택하는 단순한 방식이지만,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및 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칠 최초의 민의표출(투표)이기 때문이다.

정작 주민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와 시민단체 등은 투표 참가와 투표 거부 등으로 나눠 다분히 감정적인 비난전에 열중하고 있다. 주민투표의 쟁점과 내용,단계적 ·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주장의

배경 등은 원색적인 상호 비방전에 파묻히는 실정이다.

◆무상급식 '속도'와 '지원대상'이 문제

'서울시=무상급식 반대,시교육청=무상급식 찬성'이란 일부의 도식적인 주장은 근거가 없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모두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실시 시기와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

서울시는 '소득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 서울시교육청은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각각 내놨다.

서울시와 주민투표참여운동을 독려하고 있는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경제를 생각해 소득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매년 4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부자들에게 공짜밥을 주느라 결식아동, 학교시설 개선,방과후학교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돼 서민 자녀에게 돌아갈 혜택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야당과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아이들을 유 · 무상 급식지원자로 나누는 것은 아이들을 반반씩,그것도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아이로 나누겠다는 것"이라며 "학교에서 밥먹는 것은 교육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소득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국가의 의무" VS "과잉복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은 교육 및 복지정책을 바라보는 철학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연장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구현해야 할 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부족한 재원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곽노현 시교육감은 "무상급식은 헌법의 실현정책이며 부모의 형편에 따라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게 하는 아동인권보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권영규 서울시행정1부시장은 "고소득층에도 일률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 재원을 낭비하는 것은 과잉복지에 불과하다"며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퍼주기식 복지포퓰리즘을 퍼뜨리면 국가의 미래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낙인효과 · 복지예산 놓고 진실공방

교육 · 복지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는 무상급식 어린이의 '왕따' 등 이른바'낙인(烙印)효과'와 복지예산 확보를 둘러싼 진실공방 등으로 번져 주민투표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있다.

'소득하위 50%에만 무상급식이 지원되면 밥값을 내지 않는 어린이들이 알려져 친구들의 눈칫밥을 먹는다''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다''주민투표에 참가해 반대표를 던지면 서울에서 매년 3조원의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다''서해뱃길 사업 등 토건식 사업만 안 하면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서울시 예산 0.3%이면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소문들이 그것이다. 물론 검증되지 않았거나 수치의 오류 등으로 인한 '뜬소문'이다.

예를 들면 3조원은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의 초 · 중등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서해뱃길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파급효과가 크지만 1회성 사업이어서 해마다 예산이 새로 투입돼야 하는 무상급식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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