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묘안’으로 제안됐던 유로본드(유로존 단일채권)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메르켈 총리는 21일 독일 공영방송 ZDF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먼 장래에 공동차입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지만 현 상황에서 유로본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유로본드를 도입하면 유럽연합(EU)은 ‘안정의 연합’이 아니라 ‘부채의 연합’이 될 것” 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채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얀 케이스 네덜란드 재무장관도 이날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유로본드는 재정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며 “독일 정부가 유로본드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로존 일부 국가들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전이된 유로존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로본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줄리오 트레몬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유로본드 발행이 유럽 재정위기 전염을 막을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로본드를 도입하게 되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국채금리를 낮출 수 있고, 유로존재정안정기금(EFSF) 확충보다 적은 비용으로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지목돼왔다.

하지만 유로본드의 도입은 불가피하게 독일과 같은 우량국들의 ‘그리스화(化)’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16일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파리에서 유럽 재정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유로본드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지 않은 것도 독일의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역내 재정 위기가 다시 악화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현재 4400억유로 규모인 EFSF 기금을 증액하는 논의와 함께 유로본드 도입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