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경기 우려가 커지면서)일각에서는 추경편성을 하거나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자는 주장도 있지만 균형재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22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확장 재정으로 임기 내에 경기가 활성화되면 정부로서도 나쁠 게 없지만 미래 세대를 생각해보면 무책임하게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감세 기조에 대해 박 장관은 “그동안 소득세와 법인세의 하위 구간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감세가 이뤄졌지만 높은 구간은 되지 못 했다”며 “구간별 왜곡을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이는 내년 감세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실질 법인세 부담이 낮다는 논란도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5%보다 훨씬 높다”고 소개했다.또 “전세계적으로 소비세는 올리고 소득세는 낮추는 정책 기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물안(국내)만 들여다보고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공생발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전체 정책 기조를 아우르는 동반성장의 상위 개념”이라며 “강제적으로 규정 등에 반영하지 않고 자율적인 공생발전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공생발전을 한다고 해도 기존 정책 방향의 큰 흐름을 뒤집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시장 경제와 자유화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념 틀로 이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올해 4.5% 성장과 4% 물가가 달성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박 장관은 “대외 여건 등의 불안 요인이 조금 있다”고 말했다.무상복지 논쟁과 관련해서는 “재정부담이나 혜택의 귀속,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