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부장관 "재정확대 안 한다…감세는 예정대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은 쓰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경기가 활성화되면 정부로서도 나쁠 게 없지만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무책임하게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확장적 재정으로 가자는 주장도 있어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그런 쉬운 길을 택했다가 재정 전반에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 현재 선진국들이 맞고 있는 위기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에 대해 "한국의 고령화가 곧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데 재정건전성을 낙관해선 안 된다"며 "빚을 내 경제를 살리면 나쁠 게 없지만 미래를 위해 어려움을 감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고 강조했다. 다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달 초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고,유럽도 공동법인세로 가자는 움직임이 있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세 논란에 대해 박 장관은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보다 높다"며 "글로벌 경쟁시대에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 하위 구간에 대한 감세는 예정대로 이뤄졌지만 상위 소득구간은 그렇지 못했다"며 "구간별 왜곡을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옳다"고 강조,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감세를 철회할 계획이 없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올해 말 기한이 끝나는 대로 종료시키고 고용창출세액공제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공생발전에 대해 "법이나 규정을 만들어 강제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작은 정부,큰 시장이라는 정부의 기조를 뒤집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경제와 자유화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