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5억원 vs 3조원''2300억원부터 5200억원까지?'

오는 24일 주민투표로 결정되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방향은 초 · 중등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관심사다. 학생들에게 공짜 점심을 주기 위해 드는 예산은 시민들의 지갑에서 나오는 세금이다.

이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서울시교육청과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는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 규모를 상호 유리한 숫자를 골라 전면에 내세워왔다. 이 숫자들은 인터넷 등에서 확대 · 재생산되며 '괴담' 수준으로 퍼져가고 있다.

우선 695억원은 작년 12월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에 따라 '서울시가 올해 부담해야 하는 추가금액'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올해 1~3학년은 교육청,4학년은 자치구,5~6학년은 서울시가 각각 무상급식비를 대야 한다.

교육청은 116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3학년 급식을 하고 있다.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송파,중랑구를 제외한 21곳은 4학년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5~6학년 예산도 지급하지 않았다. 교육청 측은 그래서 '서울시는 1년 예산 21조원의 0.3%에 불과한 '695억원'을 내면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데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다.

전면 무상급식 반대 진영 일부에선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면 3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 역시 따지고 보면 전국 723만명의 초 · 중 · 고교생에게 모두 공짜점심을 줄 때 소요되는 예산이다. "전국 229곳 기초지자체 중 81.2%인 186곳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3조원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는 게 교육청의 반박이다.

서울시나 교육청 모두 한 학년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1년에 340억원가량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적용 학년 범위에 따라 제시되는 숫자도 달라진다. 교육청은 올해 무상급식을 처음 시작하며 총 예산을 22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교육청(6조원)이나 서울시(21조원)의 연간 예산에 비춰보면 큰 부담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초등학교만 계산한 것으로 고등학생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면 연간 4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게다가 이는 식재료와 인건비만을 계산한 것으로 급식 시설비와 기구 교체비 등은 따로 돈이 든다. 전면 무상급식의 실제 소요 비용이 5000억원이 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청은 1년 예산의 86%가 넘는 5조2000억원을 사실상 고정비인 인건비로 쓰고 있다. 무상급식 범위 확대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