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이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23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 재무장관이 회동,재정위기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그리스 아일랜드 등 '유로존 취약국가'에선 계속해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 정부는 유로본드에 대한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22일 "독일 정부가 유로본드를 제외한 채 재정위기 정책 공조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 공영 ZDF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먼 미래에는 유로본드가 해법이 될지도 모르지만 현재로선 '잘못된 해법'임이 분명하다"며 "유로본드는 전체 유럽을 부채 공동체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본드를 도입할 경우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재정 우량국들의 금리 부담이 커지고 재정위기 국가들이 무임승차하는 모럴해저드가 부각될 수 있다는 독일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얀 키스 데 예거 네덜란드 재무장관도 "유로본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독일과 프랑스는 23일 재무장관 회담을 다시 갖고 재정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양국 재무장관은 최근 열린 독일 ·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법인세 도입 문제와 유럽 경제정부 창설 방안 등을 검토한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재정위기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이달 들어 유럽 은행주가 20%가량 폭락한 가운데 프레데릭 우데아 소시에테제네랄 최고경영자는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금융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11월 초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일간 디벨트는 "올해 1~7월 그리스 정부의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9억유로 줄어든 반면 지출은 27억유로 늘었다"며 "경기 악화로 그리스 재정상태가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