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제한, 4분기부터 더 세진다

금융당국, 가계빚 19조 급증에 긴급처방…한도 초과 은행 10월부터 준비금 대폭 부과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가계대출을 늘린 은행들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초과액의 최대 50%를 준비금 형태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8월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구두로 개입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보완대책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말했다.

금융위는 3분기 결산이 이뤄지는 10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율이 직전 5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넘으면 초과분의 10~50%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준비금을 적립하면 그만큼 배당이 제한돼 간접적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당기손익과 배당을 제한하는 대손충당금과 달리 준비금은 배당만 제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가계부채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부채 잔액은 3개월 전에 비해 18조9000억원 늘어난 876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 2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은 1분기 증가액(10조4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가계부채 중 가계대출은 17조8000억원 늘어난 826조원，신용카드 · 할부금융 이용액(판매신용)은 1조1000억원 늘어난 50조3000억원이었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5조4000억원으로 1분기와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기타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해 1분기(9000억원 감소)보다 크게 확대됐다.

류시훈/주용석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