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에 선 금강산 관광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적·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에 실질적 압박을 줄 묘안은 찾기 어렵습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북한은 22일 오전 "금강산의 남측 기업 재산을 법적 처분할 것이며, 현재 체류중인 남측 인원들도 72시간 이내에 모두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산권 처분 조치는 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관광 재개 압박 이상의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우리측 인프라를 이용해 독자적인 관광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당장 법적·외교적 조치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실제로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국제 분쟁조정 기구에 제소를 하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으로 베이징에 있는 국제 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있다. 구속력은 없다. 최악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 있지만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금강산 관광에 관련된 기업들도 즉각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현대아산은 내부 대책회의 뒤 "금강산사업권과 투자기업의 재산은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것으로,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며 북의 이번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기업들도 북측과 협의할 뜻을 내비치며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측이 금강산 인프라에 쏟은 자금은 시설 투자액만 4천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WOW-TV NEWS 신인규입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