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참가하면 무상급식 반대?…잘못 알려진 소문 많아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 주민투표 Q&A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참가하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이고,단계적 무상급식이 승리하면 무상급식이 당장 중단된다면서요. "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신정동 신정네거리에서 만난 주부 양명자 씨(41)의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 알려진 소문에 근거한 오해다. 여야가 총력전을 펴며 투표 참여 및 거부 운동을 벌이면서 시중에는 이처럼 근거없는 얘기들도 나돌고 있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의 궁금증과 쟁점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이번 투표는 무상급식 '찬-반'투표인가.

A:아니다. 주민투표의 쟁점은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이다. 오세훈 시장 정책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1안 · 투표지 위칸),반대하는 유권자는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2안 · 투표지 아래칸)에 각각 기표하면 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찬반 투표나 선거 투표가 아니어서 투표 용지에 정당 기호나 번호가 없다.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지원 범위와 속도를 선택하는 정책투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에 참여하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얘기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

Q:'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승리하면 무상급식은 바로 중단되나.

A: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승리하더라도 무상급식이 중단되지 않는다. 이미 예산이 배정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는 급식비를 안 내던 학부모라면 추가 부담은 없다. 하지만 내년 예산부터 단계적 무상급식 방침에 맞춰 조정된다.

단계적 무상급식(서울시 안)은 초 · 중 · 고교를 모두 대상으로 하되,이 가운데 소득 하위 50%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다. 반면 전면적 무상급식안은 고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한 언급이 없다.

Q:전국적으로 실시될 경우 비용은 1조원이 맞나, 3조원이 맞나.

A:민주당은 전국 16개 광역시 · 도의 초 · 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연간 1조원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보다 2조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며 몇 명이 투표해야 효력이 있나.

A:투표소는 각급 학교와 주민센터 등 시내 2206개소에 마련됐다. 투표는 무상급식에 관계된 학부모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권이 있다. 주민투표 유권자는 838만7278명이다. 주민투표법상 33.3% 이상 투표해야 개표하기 때문에 최소한 279만5760명이 참여해야 한다.

김태철/김우섭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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