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제나 외채가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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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총외채(대외채무)가 4000억달러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국제투자대조표를 보면 총외채는 지난 6월 말 3980억달러로 작년 말보다 380억달러 늘었다. 그렇지만 외채 증가분이 많지 않고 외국인이 주가폭락 와중에 7조원어치의 주식을 팔았어도 채권투자는 오히려 늘어 환율도 안정적이다. 정부와 한은이 리먼 사태 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유가 없지 않다.
실제 외채구조는 개선되고 있다. 단기외채 비중은 금융위기 당시(2008년 9월) 51.9%에서 올 6월 말 37.6%로 내려갔고,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79.1%에서 49.2%로 급락했다. 외환보유액이 3110억달러에 이르고 순채권액도 895억달러로 불어났다. 이런 수치만 보면 걱정할 게 없어야 맞을 것이다. 그렇지만 해외에선 여전히 미심쩍어한다. 물론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나라라는 낙인효과 영향도 있을 수 있다.
금융위기가 닥칠 때마다 항상 외채가 문제였다. 지금 외채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 2년간 한껏 불어난 외국인의 주식 · 채권투자 규모를 주목해야 한다. 이를 보여주는 순국제투자(내국인의 해외 직접 · 증권투자-외국인의 국내 직접 · 증권투자)는 2008년 말 -584억달러에서 올 6월 말 -1520억달러로 감소했다.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많이 늘었지만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가 이 기간 2739억달러나 급증한 탓이다. 2008년 외국인 투자가 2045억달러 급감하며 금융위기를 맞았듯이 늘어난 외국인 투자는 언제든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개방된 시장에서 외국인이 주식과 채권을 팔고 떠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 정부는 채권에 들어오는 돈을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지만 근본대책은 못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기에 대응하려면 외환보유액이 5000억달러는 돼야 한다고 했다. 결국 문제는 대외신인도라는 게 두 차례 위기에서 배운 교훈이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금융감독 수장이 외국계 증권사를 공개비판해 억지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게 하는 식으론 안 된다.
직면한 위험을 침소봉대해도 문제지만,안전하다는 맹신은 더 큰 화를 부른다.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앵무새처럼 되뇌다 외환위기를 맞았고,외환위기 때와 다르다고 강조하다 또 부도가 날 뻔했던 경험을 잊어선 안 된다. 리먼 사태 때와는 다르다는 말이 그래서 오히려 불안하다.
실제 외채구조는 개선되고 있다. 단기외채 비중은 금융위기 당시(2008년 9월) 51.9%에서 올 6월 말 37.6%로 내려갔고,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79.1%에서 49.2%로 급락했다. 외환보유액이 3110억달러에 이르고 순채권액도 895억달러로 불어났다. 이런 수치만 보면 걱정할 게 없어야 맞을 것이다. 그렇지만 해외에선 여전히 미심쩍어한다. 물론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나라라는 낙인효과 영향도 있을 수 있다.
금융위기가 닥칠 때마다 항상 외채가 문제였다. 지금 외채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 2년간 한껏 불어난 외국인의 주식 · 채권투자 규모를 주목해야 한다. 이를 보여주는 순국제투자(내국인의 해외 직접 · 증권투자-외국인의 국내 직접 · 증권투자)는 2008년 말 -584억달러에서 올 6월 말 -1520억달러로 감소했다.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많이 늘었지만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가 이 기간 2739억달러나 급증한 탓이다. 2008년 외국인 투자가 2045억달러 급감하며 금융위기를 맞았듯이 늘어난 외국인 투자는 언제든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개방된 시장에서 외국인이 주식과 채권을 팔고 떠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 정부는 채권에 들어오는 돈을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지만 근본대책은 못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기에 대응하려면 외환보유액이 5000억달러는 돼야 한다고 했다. 결국 문제는 대외신인도라는 게 두 차례 위기에서 배운 교훈이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금융감독 수장이 외국계 증권사를 공개비판해 억지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게 하는 식으론 안 된다.
직면한 위험을 침소봉대해도 문제지만,안전하다는 맹신은 더 큰 화를 부른다.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앵무새처럼 되뇌다 외환위기를 맞았고,외환위기 때와 다르다고 강조하다 또 부도가 날 뻔했던 경험을 잊어선 안 된다. 리먼 사태 때와는 다르다는 말이 그래서 오히려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