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지적 재조사…1조20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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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은 2030년까지 이어지며 전국 3761만여필지의 지적도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전국 필지의 15%에 이르는 지적불부합지(실제 땅의 크기나 경계가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를 재조사해 정비하고,도시개발 등 사업지구는 확정측량을 통해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지적 재조사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늘거나 줄어들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 소유주로부터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
사업은 2030년까지 이어지며 전국 3761만여필지의 지적도가 대상이다.
지적 재조사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늘거나 줄어들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 소유주로부터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