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ㆍ공개투표 논란에도…'퍼주기식 복지' 반대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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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24일 실시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개표에 필요한 유효 투표율(33.3% 이상)을 넘기지는 못했지만 '복지 포퓰리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야당의 투표 거부 운동과 집중호우 · 휴가철 등 투표에 불리한 여건에서도 예상밖으로 많은 시민들이 '한 표'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반쪽투표' '공개투표'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의 투표 불참 운동으로 상당수 야당 지지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데다 '투표 참여' 자체가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악재에도 비교적 많은 시민이 투표장을 찾았다. 여론 전문기관들은 당초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0%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최종 투표율은 25%대를 기록했다.
투표 참여자들은 대다수가 한나라당과 서울시가 제안한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거부감이 투표로 표출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역사학)는 "'반쪽 · 공개투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투표율은 이보다 1.5~2배 정도 높다고 봐야 한다"면서 "여야 정치인들은 향후 교육 및 복지정책 수립시 퍼주기식 복지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민들의 여론조사에서는 '단계적 무상급식'이 '전면적 무상급식'보다 3~4배 높게 나왔지만 최저 투표율 규정 때문에 시민들의 참뜻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투표일 전후로 '100년 만의 폭우''글로벌 증시 폭락' 등의 돌발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은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야당의 투표 거부 운동과 집중호우 · 휴가철 등 투표에 불리한 여건에서도 예상밖으로 많은 시민들이 '한 표'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반쪽투표' '공개투표'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의 투표 불참 운동으로 상당수 야당 지지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데다 '투표 참여' 자체가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악재에도 비교적 많은 시민이 투표장을 찾았다. 여론 전문기관들은 당초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0%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최종 투표율은 25%대를 기록했다.
투표 참여자들은 대다수가 한나라당과 서울시가 제안한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거부감이 투표로 표출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역사학)는 "'반쪽 · 공개투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투표율은 이보다 1.5~2배 정도 높다고 봐야 한다"면서 "여야 정치인들은 향후 교육 및 복지정책 수립시 퍼주기식 복지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민들의 여론조사에서는 '단계적 무상급식'이 '전면적 무상급식'보다 3~4배 높게 나왔지만 최저 투표율 규정 때문에 시민들의 참뜻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투표일 전후로 '100년 만의 폭우''글로벌 증시 폭락' 등의 돌발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은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