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는 한마디로 이상한 선거였다. 투표를 독려해야 할 정치인들이 투표율을 낮추겠다고 불참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서울시장은 정책투표에 시장직까지 내걸었다.

한나라당은 이런 행위를 모두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막판까지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적전분열했다. 주민투표가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학계 "투표 거부 민주주의 후퇴"

민주당은 처음엔 주민투표 자체를 막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소송전을 벌였다. 그러다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자 주민투표 개함 기준인 투표율 33.3%를 저지하기 위한 불참 운동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주당은 중앙당과 원외 조직을 풀가동해 거리 유세와 1인 시위 등의 불참 운동을 전개했다. 시내 곳곳엔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하자'는 펼침막을 내걸었다.

손학규 대표는 투표 전날인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무심코 한 나의 투표가 아이들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썼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투표 거부로 민의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주민투표 반대 단체들이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신들의 선택만이 옳다는 안하무인 격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나오면 그때도 투표를 거부할 것이냐.그것이 정당이냐.불참 운동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여당 적전분열 빈축

홍 대표가 민주당을 반민주적이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한나라당은 주민투표에 거리를 두다 7 · 4 전당대회 뒤 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수도권 소장파와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계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배수진을 쳤지만 반대쪽은 요지부동이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투표를 1주일 앞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이 지금이라도 (오 시장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서울시 급식비 지원 범위를 결정짓는 주민투표가 시장 신임투표로 돌변했다. 오 시장이 시장직을 놓고 시민을 협박한다"고 비판했다.

박수진/허란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