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이 수입 인지 사라져

공공기관에서 각종 수수료 · 벌금 · 과태료 등의 징수를 위해 사용한 종이 수입인지 · 증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종이 수입인지 · 증지를 없애고 신용카드 · 전자결제 · 교통카드 등의 전자영수증 증빙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종이 인 · 증지는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민원이 많았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일부 공무원은 민원인이 낸 인 · 증지에서 도장 자국 등을 지워 인터넷에서 싸게 팔아 넘기기도 했다. 민원인의 불편함도 적지 않았다. 인 · 증지는 최고 단위가 1만원인데,수수료가 수백만원짜리 서류에는 수백장을 사서 이를 일일이 종이에 붙인 후 제출해야 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