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을 남용해 시장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회사 등에 대한 제재조치 결과를 조만간 발표한다.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관련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5일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특강에서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가 합의해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지연시킨 사례처럼 지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제약회사에 대해 조치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을 출시할 경우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제품 생산을 지연시키는 조건으로 복제약 사업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한 사례들을 조사 중이다. 공정위가 이 같은 사례들을 적발해 조치를 하면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제재하는 것이 된다.

김 위원장은 또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와 관련해 "(기업 결합에 대한) 승인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조사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