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황철규)은 몽골 중앙검찰청과 공조해 범죄수익금으로 현지에 건축된 호텔을 압류했다고 25일 발표했다.현지 수사기관을 통해 해외 소재 자산에 대해 행해진 보전조치로는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이 호텔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불법게임장 업주 안모씨(48)가 몽골로 48억원 가량의 범죄수익을 유출시켜 지었다.안씨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면목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해 10월에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8억원 판결이 확정됐다.검찰은 판결 이후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안씨가 몽골 울란바토르에 R호텔을 짓는데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지난 3월 몽골 검찰에 범죄수익환수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6월 재산 동결을 요청했다.이어 지난 24일에는 “압류 조치를 완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황철규 단장은 “그동안 일부 해외 계좌 등에 대한 압류는 대부분 국내 은행 등을 통해 이뤄졌고 당사자가 해외 사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어지는 등 사실상 강제조치의 효과가 없었다”며 “현지 수사기관을 통한 해외도피 범죄수익자산에 대한 압류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황 단장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중국，캐나다 등과의 범죄수익환수와 해외도피자 송환 관련 수사공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