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비정규직보호법이 개정될 당시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야당 한나라당의 노선차이는 별로 없었다. 열린우리당은 국가 운영에 대한 책임감 때문인지 기업의 경쟁력과 비정규직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비정규직법 개정에 임했다. 고용안전성과 고용유연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연-안전성(flexi-culity)을 법 개정안의 핵심 목표로 삼은 것이다.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차별대우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조항이 그것이다. 당시 한나라당도 비정규직 보호에 공감하던 터라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대책에 그리 반대하지 않았다. 진보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노동당만 기간제근로자 사용 사유 제한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반대했을 뿐이다.

그런데 요즘 정치권은 야당,여당 할 것없이 포퓰리즘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느라 바쁘다. 열린우리당을 승계한 민주당은 2017년까지 비정규직 규모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50%에서 30%로 낮추고,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실현만 된다면 박수를 쳐주고 싶은 목표다. 민주당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근로자 직접고용 세액공제,간접고용 줄이기와 차별시정정책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한나라당도 이에 뒤질세라 포퓰리즘적 요소가 다분한 대책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비정규직의 남용 방지 및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금지,4대보험 가입 확대 지원,사내하청근로자의 성과 공유,정규직 전환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비정규직 과다사용 시 조달자격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중 4대보험 가입 확대나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은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은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기업이 악용할 소지도 많다. 사내하청근로자의 성과 공유를 법에 명시하는 것도 기업 경영의 사적 자치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지금 한나라당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고용부에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집권 초기 고용유연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던 MB정부가 비정규직보호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올해 비정규직은 570여만명에 이른다. 임시일용직 등을 포함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이 넘는 800여만명이 비정규직이다.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50%를 조금 넘는다.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해소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고용유연성은 악이고,비정규직 보호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켜 오히려 일자리를 줄어들게 할 수도 있다.

정치권들의 포퓰리즘적 행태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정치인들은 표만 생각한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다. 기업 현실이나 일자리보다는 표를 먼저 의식하다보니 '표(票)퓰리즘적 대책'들을 쏟아낸다는 지적이다. 이러다보니 정부의 정책방향도 일관성을 잃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유연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느라 고심해온 고용부가 복지 포퓰리즘에 휩싸인 정치권의 압박을 어느 정도 방어하며 합리적인 비정규직대책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