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집값 거품 뺐다"

경실련 '반값아파트의 진실' 분석

"반값아파트(보금자리주택)가 기존 아파트에 끼어 있는 분양가 거품을 확인시켜 집값을 안정시키고 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실련은 '연속 기획 반값아파트의 진실'이라는 자료에서 "주변 시세의 50%에도 못 미치는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강남 · 서초지역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996만원으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인근지역 평균가격 2100만원의 4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전예약 때 발표했던 3.3㎡당 평균 분양가인 1122만원보다도 10% 이상 낮은 가격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강남에서도 3.3㎡당 1000만원대 아파트 공급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사전예약 때보다 가격을 내리면서 가구당 5500만원 이상 분양가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반값아파트를 통해 기존 분양가에 거품이 끼어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온 공공아파트의 고분양가 행진을 멈추게 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인천 송도 · 청라지구는 갯벌을 매립한 지역이면서도 분양가는 3.3㎡당 1303만~1316만원으로 보금자리보다 400만원 가까이 높았다"며 "보금자리 등장 이후 고분양가를 적용한 송도와 김포한강신도시 아파트는 미분양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보금자리 등 반값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