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회 "전시행정" 압박 거세…시프트 등은 기존틀 유지될 듯
◆타격 예상되는'한강 르네상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사업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다.
한강 르네상스는 한강을 시민 품으로 돌려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각종 문화시설과 생태계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반포대교 인근에 만들어져 있는 세빛둥둥섬에 964억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해 한강공원 조성,한강 생태계 재정비 등에 5183억원을 투입했다.
한강 여의도에서 김포 인근 경인아라뱃길로 이어지는 15㎞ 구간에 6000t 급 크루즈 여객선이 드나들 수 있는 주운 기반시설과 국제여객터미널,수상호텔 등을 조성해 중국 관광객 등을 유치하겠다는 서해뱃길 사업도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총 225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지금까지 468억원을 집행했지만,이미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디자인 서울'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컨대 동대문 디자인파크플라자의 경우 예산이 4200억원에 이르지만,당초 예산(2274억원)보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 시의회 등의 지적이 잇달았다.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될 듯
이른바 '오세훈 아파트'로 불리는 시프트나 공공관리제 등의 부동산 정책은 시의회 등과 큰 이견이 없었던 만큼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정책 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등에서도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 맞춰 관련 법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어서 기존 주택정책의 틀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압구정동 · 합정동 · 여의도 등 10개 한강변 주거단지를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하겠다는 '한강 공공성 재편사업'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초고층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적 시각이 뒤섞여 있는 만큼 차기 시장이 정책을 계속 수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