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10년간 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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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본안사건 중 상고심 접수건수는 총 3만6418건으로 10년 전인 2001년 1만8960건에 비해 92% 증가했다. 1심 접수건수가 110만4749건에서 131만5410건으로 19%,항소심이 9만8369건에서 13만246건으로 3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증가세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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