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6 · 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의로 2억원을 지원했다고 고백했다. 선의라니! 부끄러운 줄 모르는 변명이요 궤변이며 말장난이다. 부패 중에서도 죄질이 아주 나쁘다. 공직 선거에서의 돈거래를 선의로 포장하는 마술이 바로 곽노현의 어법이다. 아무리 말로 먹고 사는 것이 정치라고 하지만 이런 레토릭이 나오다니.더구나 교육감의 언사(言辭)다. 우파는 부패로 망하고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오랜 정치 속언이 한국에서는 거꾸로다. 참 희한하다.

세계 경제는 대불황 국면으로 미끄러져가고 있지만 한국 정치 산업은 이제 제철을 맞고 있다. 후임 서울시장을 뽑는 올가을 대회전과 내년 봄 총선, 겨울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권의 총력전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곽 교육감이 자진 사퇴할 경우 교육감 선거도 치러져 판이 더 커진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앞으로 16개월 동안 정치판으로 뒤얽혀 살아간다. 성수기를 놓칠세라 벌써 정상배(政商輩)들은 제주 강정마을이나 부산 한진중공업 등 이곳저곳에서 바람을 만들려고 안간힘이다. 희망버스니 평화비행기니 희한한 단어들을 구사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한다. 무상복지 시리즈로 한철 장사에서 재미 좀 봤던 그들이다. 3류 연예산업과 닮은꼴이다. 그러나 연예산업은 국민을 즐겁게라도 하지만 정치는 나라살림을 거덜낸다. 비교불능의 악성 질병이다.

정치를 줄이는 것이 바로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사회생산성을 높이는 길임을 이들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 권력이 누리는 배타적 이익이 한국 사회에선 너무나 크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교육청도 그렇고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전부 이권 집단이다. 이권이 없으면 생업을 포기하고 정치를 할 까닭이 없다. 정치가 치열할수록 큰 정부는 더욱 커진다. 정치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옮아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여기서 생겨난다. 1997년 대선과정에서 외환 위기를 겪은 것은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70년대 초와 80년의 경제위기도 정치적 혼돈의 결과였다. 대통령 임기에 따라 경제위기는 10년 주기설 5년 주기설로 되풀이된다.

한국 정치는 더구나 자기파괴적이다. 마약처럼 중독되면서 모두가 서서히 죽는 파괴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사람들은 그럴수록 기를 쓰고 정치에 뛰어든다. 정치가 문제 해결의 장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다. 경제도 죽이고 국민도 죽이는 판도라의 상자다. 정치 산업이 번창할수록 국가는 파멸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