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9일 세금 신설 없이 매년 33조원의 보편적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세 ·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고 재정 지출과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고치면 얼마든지 그만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보편적복지기획단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을 확정한 뒤 "소비성 · 중복성 ·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부족한 부분에 한해 세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이어서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8 · 24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를 보편적 복지를 향한 국민의 뜻으로 보고 지난 7개월간 민주당이 추진해온 '3+1' 복지정책(무상 의료 · 급식 · 보육+반값 등록금)에 일자리와 주거 복지를 추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연 평균 33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대형 국책사업 재검토 등 재정지출 개혁으로 12조3000억원 △복지 전달체계 혁신 등 복지 개혁으로 6조4000억원 △소득세 · 법인세 감세 철회 등 조세 개혁으로 14조3000억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렇게 마련한 돈 중 17조원을 우선 '3+1' 정책에 사용하고,나머지 16조원은 저소득 ·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 주거 복지 대책 등에 나눠 쓸 계획이다. 2012년부터 초 ·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9000억원,2013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 무상보육에 2조6000억원，2013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 90% 보장 등 무상의료에 8조6000억원，2012년부터 반값 대학 등록금 지원에 4조8000억원을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