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기금운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거래 증권사와 위탁운용사의 세부 평가항목과 선정기준, 평가배점 등을 내년부터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겠다고 한다. 외부 인사가 포함된 거래증권사 및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이렇게 해서 거래 증권사의 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과도한 전관예우를 허용하는 등 비리의 소지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미시적인 대책이 얼마나 통할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국민연금 비리는 내부통제 장치나 시스템이 미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문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데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연간 189조원을 굴리는 큰손 중의 큰손이다. 증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만도 연간 500억원에 육박할 정도다. 국민연금이 이처럼 엄청난 이권을 손에 쥐고 증권사의 목줄을 잡고 있는 한 아무리 고도의 감시체계를 구축해본들 봐주기와 부정부패에 대한 유혹을 원천봉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정부가 정말로 비리를 없애고 싶다면 국민연금의 운용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본다. 국민연금은 국민 1945만명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거둬들인 340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굴리는 둘도 없는 공룡이다. 이런 커다란 덩치를 그대로 둬서는 관리가 방만해지는 건 오히려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결국 이미 외국에서 도입한 대로 국민들이 복수의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운용사를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 민영화 내지는 복수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는 얘기다. 그것이 2060년이면 재원고갈이 예정된 국민연금도 살리고 국민들이 자신의 노후를 보다 잘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