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까지만 해도 소득 · 법인세 감세는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이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지난 19일 "감세 기조는 유지하되 적용 시기 연기 등 시행 방식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히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전 세계적으로 소비세는 올리고 소득세는 낮추고 있다"며 감세 기조를 재확인할 만큼 태도가 분명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감세 철회를 줄기차게 압박함에 따라 정부는 내달 7일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결국 타협책을 선택했다. 청와대 역시 MB노믹스의 핵심인 감세 기조를 온전히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적용하는 세율이 지난해 낮아진 상황에서 최고 소득구간 세율만 그대로 두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소득세율 인하는 이번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시작됐다. 2010년까지 과표 '1200만원 이하'는 8%에서 6%,'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7%에서 15%,'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4%로 세율을 각각 낮췄다. 반면 최고 구간인 '88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2008년 세율 35%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당초 2010년 세율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2년간 유예에 이어 아예 무산 위기에 처했다.

한 세제 전문가는 "이미 누진 과세까지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득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세 부담이 더 늘어난 것"이라며 "조세 저항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도 최근 "소득 · 법인세의 하위 구간에 대한 감세는 계획대로 이뤄졌지만 상위 구간은 그렇지 못했다"며 "구간별 왜곡을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옳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부가 추산한 2014년 재정수입이 385조~395조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소득세 감세 철회를 통해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도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득세율 인하 철회에 따른 2013년 소득세 증가는 8957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증시 하락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역자산 효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득세율 인하마저 철회하면 소비 위축 등의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