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논의 탄력붙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선거후보단일화 과정을 둘러싼 파장이 증폭되는 가운데 교육감 직선제를 보완할 공동등록제(일명 러닝메이트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0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단 오찬에서 “시장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등록하는 공동등록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당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도 원래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한 적이 있다.그는 “공동등록제는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직선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점진적 개혁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유리한 기호를 뽑는 교육감이 당선된다는 ‘로또 교육감’ 얘기도 나오고 교육감과 시장의 불협화음으로 혼선도 많았지만 공동등록제는 이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지금까지 검토를 한 결과 현장 접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우선 내년 4월 시행되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서 도입해보고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한지 검토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29일과 30일 한나라당 정두언·박영아·조전혁 의원 등이 차례로 직선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간선제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교육감 공동등록제는 지난 5일 충북대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교과부 후원으로 열린 세종시교육감 선출방식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됐다.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교육감 선거과정이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인데도 투표율이 낮고 주민의 무관심을 받고 있다”며 시장과 교육감 후보가 공동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도 같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0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단 오찬에서 “시장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등록하는 공동등록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당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도 원래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한 적이 있다.그는 “공동등록제는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직선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점진적 개혁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유리한 기호를 뽑는 교육감이 당선된다는 ‘로또 교육감’ 얘기도 나오고 교육감과 시장의 불협화음으로 혼선도 많았지만 공동등록제는 이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지금까지 검토를 한 결과 현장 접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우선 내년 4월 시행되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서 도입해보고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한지 검토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29일과 30일 한나라당 정두언·박영아·조전혁 의원 등이 차례로 직선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간선제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교육감 공동등록제는 지난 5일 충북대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교과부 후원으로 열린 세종시교육감 선출방식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됐다.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교육감 선거과정이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인데도 투표율이 낮고 주민의 무관심을 받고 있다”며 시장과 교육감 후보가 공동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도 같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