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ㆍ북한 인권법ㆍ영리병원 도입…정기국회 100일 '시한폭탄' 되나

1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한국은행법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상당수 쟁점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내년 총선과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 국회를 넘기면 18대 국회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반드시 처리할 법안'을 별도로 분류해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인권법,영리병원도입 관련법 등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사안이 적지 않아 마찰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1일 연찬회를 열어 9월 정기국회에서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북한인권법 등 현안과 함께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법안,전 · 월세 대책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 · 월세 관련 법안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급등 지역에 한해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민주당은 연간 전 · 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법안을 내놓고 접점을 찾는 중이다.

최근 2년간 수도권 전셋값 상승폭이 약 20%에 달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전셋값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칫 중산층 서민들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어 여야 모두 보다 적극적인 해법찾기에 나서고 있다.

대학 반값 등록금 문제도 여야 모두 대학생 표를 겨냥,접점을 모색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대학에 기부 시 세액공제 해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고등교육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한 · 미 FTA 비준안은 미국의 비준시기와 연계하는 형태로 여야가 시간을 벌어뒀지만 충돌이 불가피한 '시한폭탄'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단 본회의를 넘긴 뒤 민주당의 수정안을 통합해 의결한다는 방침이나 보수층 반발이 변수다.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사업자들의 방송광고대행을 규제하는 미디어렙 법안도 뜨거운 쟁점이다.

민주당은 KBS를 공영미디어렙에 넣고 나머지 방송사업자들을 하나의 미디어렙에 묶는 '1공영 1민영'이 당론이나 한나라당은 '1공영 다민영' 등 복수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18대 국회 내내 표류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과 주택법,통신비밀보호법 국회폭력방지법안 등은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