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ㆍ인사 '高卒 차별' 해소
정부가 2일 발표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은 학력 차별을 정부가 앞서 철폐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과 임금 승진 등에서 대학 졸업자 못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력만 좋으면 사회적 성공이 결정되는 학력주의를 타파하고 실력과 능력만 있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위기를 정부가 앞장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고졸자가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겠다는 정책이 무엇보다 주목된다. 능력 중심의 열린 승진제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능력에 따라 고졸자도 승진,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관련 인사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기업 중 열린승진제도를 운영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확산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대우조선해양은 고졸자가 정규직 입사 후 6년간 자체 프로그램을 거치면 대졸과 동등대우를 받도록 확정한 상태다.

또 고졸 취업자의 병역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공부와 직장,군대에서 맡게 되는 업무 간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는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숙련기술을 군 복무 기간 중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예컨대 마이스터고에서 정밀기계과를 전공해 기업에서 자동차 정비업무를 담당하다 군대에 입대할 경우 기계수리병을 맡도록 한다는 것인데 유사한 방안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입영연기 대상자를 모든 일반계고와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현재 대학생에 국한된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성화고 출신에 대한 취업기회도 확대된다. 대기업 공공기관 우량중소기업과 채용협약을 확대해 마이스터고를 100% 취업학교로 육성할 계획이다. 산학협력 협약의향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각 학교에 2개반 이상 채용조건부 맞춤형반도 운영한다.

2013년부터는 기능기술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인턴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점차 일반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졸채용 장려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 중 고졸 인턴 규모를 현재 1만2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제조업생산직 공공기관에서는 고졸 인턴 경험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기업에는 학력을 대신하는 필수직무능력 평가기법을 보급하기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