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100년에 걸친 로마의 곡물법 정비과정의 교훈을 되새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재정건전성은 일단 악화되면 회복하는 데 많은 노력과 고통이 수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재정건전성은 내년 예산편성과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최우선적으로 강조돼야 할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가 기원전(BC) 126년 제정한 곡물법은 빈민 4만명에게 시가의 절반으로 일정량의 밀을 제공했다.이후 경쟁적 선심성 정책으로 상한선이 철폐되고 가격도 무료가 됐다.80여년이 지난 BC 44년 카이사르는 소득재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크게 축소하고 재정악화에 제동을 걸었다.이같은 개혁이 ‘팍스 로마나’의 기반이 됐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우리는 로마처럼 식민지를 통해 밀 등 곡물을 받거나 세입을 늘릴 수 없다”며 “세출의 구조조정이나 명분 약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게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따뜻한 마음과 겸손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발품을 팔아 직접 설명하거나 콜백을 하는 등 진정성 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세제개편안과 예산안 편성작업도 막바지에 이르러 수험생으로서 어느정도 정리는 끝났다”며 “정기국회에 제출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험을 보는 것인 만큼 평소 실력을 발휘하고 고득점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회 요구자료와 관련해 “질문자료는 오후 9시까지만 입수하고 그 이후는 장관이 알아서 대처하겠다”면서 이밖에 불필요한 일이나 직원 부담을 줄여줄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지난달 물가가 5.3%로 나오는 등 아직 국민들 눈에 부족하게 보이는 점이 많을 것”이라며 “더 낮은 자세와 뜨거운 가슴으로 초심을 유지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 달라”는 주문도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