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내각 '엔高 대책' 올인…中企 보조금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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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예산안에 편성
일본 정부가 엔고(高 · 엔화 가치 상승)로 인한 자국 내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상 최고 수준인 엔화 가치를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일본 내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상 등 경제관련 각료들이 내각 결성 후 첫 회의를 갖고 즉각적인 엔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다음달 중순 국회에 제출하는 3차 추경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정책의 초점은 엔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맞췄다. 우선 엔고에 시달려 해외로 떠나려고 하는 중견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공장 설립 보조금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집중 지원 대상은 대기업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로 정했다. 사업부문을 가리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기업은 모두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리튬이온전지와 LED(발광다이오드)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업종에만 공장 설립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공장 설립 보조금 비율도 높일 방침이다. 현재는 대기업의 경우 공장 설립비용의 3분의 1을,중소기업은 2분의 1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 비율을 높이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총액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작년에는 총 1100억엔(1조5000억원)이 설비투자 보조금으로 나갔다. 니혼게이자이는 "공장 설립 보조금만으로도 수천억엔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등 대지진 피해가 컸던 동북부 4개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 지역에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공장을 설립할 경우 보조금 등의 특혜를 줄 방침이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상 등 경제관련 각료들이 내각 결성 후 첫 회의를 갖고 즉각적인 엔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다음달 중순 국회에 제출하는 3차 추경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정책의 초점은 엔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맞췄다. 우선 엔고에 시달려 해외로 떠나려고 하는 중견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공장 설립 보조금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집중 지원 대상은 대기업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로 정했다. 사업부문을 가리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기업은 모두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리튬이온전지와 LED(발광다이오드)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업종에만 공장 설립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공장 설립 보조금 비율도 높일 방침이다. 현재는 대기업의 경우 공장 설립비용의 3분의 1을,중소기업은 2분의 1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 비율을 높이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총액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작년에는 총 1100억엔(1조5000억원)이 설비투자 보조금으로 나갔다. 니혼게이자이는 "공장 설립 보조금만으로도 수천억엔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등 대지진 피해가 컸던 동북부 4개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 지역에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공장을 설립할 경우 보조금 등의 특혜를 줄 방침이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