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 정리한 신간 주목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손호철 교수가 현대 한국 정치를 신랄하게 분석했다.

손 교수는 최근 발간한 '현대 한국정치'(이매진 발행)를 통해 해방 60년의 한국정치와 향후 정권이 나아가야 방향을 제시했다.

신간은 손 교수의 저서 '현대 한국정치 - 이론의 역사', '해방 60년의 한국정치', 2006년 이후 쓴 노무현 이명박 정부 관련 논문을 합친 책이다. 총 61부 31장으로 구성된 대작이다.

'현대 한국정치'는 900쪽에 이르는 두꺼운 분량으로, 한국 현대사를 꼼꼼히 기록했다. 해방 이후 정치체제 분석부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진보연합정치론까지 사실을 근거로 한 '역사 속 현실'을 분석한 저서다.

손 교수는 신간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은 국시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참정권, 사상·표현·결사의 자유를 압살해왔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이런 비극의 역사는 노벨평화상에 빛나는 이른바 인권 대통령하에서도, 그리고 참여정부를 자처하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끝나지 않았다" 며 "우리는 아직도 사상의 자유를 옥죄는 국가보안법이 건재한 채, 그리고 국제 노동기구 가입국 175개국 중에서 대만과 함께 유일하게 공무원 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권의 최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한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라는 개발 독재의 담론에 휩싸여 해방 60주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1950, 60년대 박정희 정권에 대한 글도 눈길을 끈다. 손 교수는 박 정권의 개발독재의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규범적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개발독재는 성장과 생산력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고 희생해야 한다는 '생산력 만능주의' 내지 '성장 제일주의', 목적을 위해 수단, 과정,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성과 제일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게 손 교수의 설명이다. 또 이것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전파, 정당화시켜 폐해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는 "박정희 정권의 성장 정책은 민주적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들에게 '역사적 사명'을 물리적으로 부여한 소수 정치군인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 그 폐해를 더욱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책은 한국정치를 연구하고 분석하기 위한 총론부터 각 시기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쟁점을 포괄한다. 시기상으로는 해방 시기로부터 진보 진영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합정치 구상인 진보대통합까지 아우르고 있다.

☞손호철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동양통신(현 연합뉴스) 기자로 근무하다 학문의 길을 걷게됐다. 손 교수는 기자로 일하던 중 광주학살에 대한 언론검열에 저항해 제작거부 운동을 벌이다 유학을 떠나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비정규직 강사 생활을 시작했다. 전남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한국정치학의 새 구상' '전환기의 한국정치'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등이 있다.

한경닷컴 정원진 기자 aile02@hankyung.com